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택스에서 떼기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총사업자등록내역은 그동안 등록했던 사업자를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사실증명이에요.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에서 신청하면 근무시간 안에 보통 3시간이면 나오고, 수수료는 없어요.

기타 세무가이드

이름이 비슷한 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필요한 건 대부분 이 셋 중 하나예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어디에 쓰나요
창업 감면이나 정부 지원 사업처럼 '처음 창업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곳에서 많이 달라고 해요. 제출처가 어떤 이름의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요.
온라인은 본인만 떼요
사실증명은 홈택스·정부24에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어요.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대리인은 위임장을 들고 세무서에서 신청해요.

이렇게 떼요

  1.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으로 가요

    홈택스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을 눌러요.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사실여부'나 '총사업자등록내역'을 넣어도 바로 가요. 정부24에서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만 뗄 수 있어요.

    홈택스는 사실증명 13종 모두, 정부24는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안 됨.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안내 기준이에요.
  2. 증명 종류와 용도를 골라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한 적이 있으면 '총사업자등록내역'을 골라요. 주소·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기간,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고르고 신청해요.

    등록한 적 없음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록한 적 있음은 총사업자등록내역, 지금 내용은 사업자등록증명.
    헷갈리면 아래 고르기 도구로 봐요.
  3. 처리되면 열어서 출력해요

    사실증명은 세무서가 확인한 뒤에 나와서 근무시간 안에 보통 3시간쯤 걸려요. [민원증명] 안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가 끝난 것을 열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신청, 세무서 확인 3시간 안팎,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
    수수료는 없어요.

어떤 서류를 떼면 될까요?

필요한 이유를 고르면 맞는 서류를 알려 드려요.

이 서류가 필요한 까닭

처음 창업인지 보여 줘야 해요 · 창업 감면·지원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떼요. 예전에 등록했다가 닫은 적이 있다면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그 기록을 보여 줘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창업 감면 글에서 이어 봐요.

예전에 했던 사업을 모두 보여 줘야 해요 · 이력 제출

[총사업자등록내역]을 떼요. 그동안 등록했던 사업자가 함께 나와요.

지금 사업자의 대표자·업종·개업일 · 거래처·은행 제출

사실증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명]이에요. 즉시 발급돼요. 사업자등록증명 떼는 법을 봐요.

폐업했다는 확인 · 폐업 뒤 제출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해요. 폐업 글에서 이어 봐요.

사실증명, 이런 것도 있어요

13가지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체납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총사업자등록내역, 업종코드확인 등 13가지가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모두 뗄 수 있어요.

대리인이 뗄 때

세무서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맡긴 분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을 가져가요.

업종코드가 필요하면

사실증명 중 '업종코드확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업종코드 보는 법은 주업종코드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사실여부와 총사업자등록내역은 무엇이 달라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확인이고, 총사업자등록내역은 그동안 등록했던 사업자 목록이에요. 등록 이력이 없으면 앞의 것, 있으면 뒤의 것을 떼요.

바로 나오나요?

사실증명은 세무서가 확인한 뒤 나와서 근무시간 안에 보통 3시간쯤 걸려요. 처리가 끝나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해요.

수수료가 있나요?

없어요.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모두 수수료 없이 떼요.

정부24에서도 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와 신고사실없음은 정부24에서도 돼요. 총사업자등록내역 같은 나머지 사실증명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떼요.

세무대리인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요.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에서 신청해요.

창업 감면, 같이 따져 봐요

사실증명을 떼는 까닭이 창업 감면이라면, 감면이 되는지부터 같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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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업종, 예전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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