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면 이렇게 돼요
법이 정한 책임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내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남이 쓰게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예요. 세금과 고지서는 이렇게
세법은 실제로 사업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남의 이름으로 사업한 것이 확인되면 실제 사업자에게 그 기간 공급가액의 2%가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붙어요. 확인되기 전까지 고지서와 연락은 등록된 명의자에게 먼저 와요.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해요. 이미 빌려줬다면 지금 정리해요
내 이름의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실제 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요. 돈이 누구 계좌로 오갔는지, 계약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먼저 알려요. 빨리 정리할수록 쌓이는 일이 적어요.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과 함께 봐요.
지금 내 상황은요?
고르면 먼저 할 일을 보여 드려요.
나는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내 이름의 사업자등록은 내 기록으로 남아요. 돕고 싶다면 공동사업자로 함께 등록하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방법처럼 이름과 실제가 같은 길을 먼저 찾아봐요.
이미 빌려줬어요
내 이름의 사업자는 폐업하고 실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하게 해요. 돈의 흐름과 계약 기록을 모아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알려요.
내 이름으로 고지서가 왔어요
고지서의 기한과 금액부터 확인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자료(계좌 흐름, 계약서, 대화)를 모아 세무서에 알려요. 밀린 세금 상황은 체납·납부 내역 조회로 봐요.
가족 이름으로 하려 해요
가족이라도 실제로 일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사업자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공동사업이나 가족 직원 급여로 나누는 길을 봐요. 특수관계인 범위도 함께 봐요.
함께 알아 둘 것
다른 부담도 이름 따라
명의자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부담도 명의자에게 먼저 올 수 있어요. 정리할 때 함께 확인해요.
공동사업이라는 길
함께 사업을 한다면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걸 밝히는 데는 자료와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과 실제를 맞추는 게 가장 쉬워요.
자주 묻는 것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명의를 빌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은 누가 내요?
세법은 실제로 돈을 번 사람에게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확인되기 전까지 고지서는 등록된 명의자에게 먼저 와요.
이미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의 사업자는 폐업하고 실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하게 해요. 돈의 흐름과 계약 기록을 모아 세무서에 알려요.
가족이면 괜찮지 않나요?
가족이어도 실제로 일하고 버는 사람이 사업자예요. 함께라면 공동사업이나 가족 직원으로 나누는 방법을 봐요.
이름 문제, 조용히 정리해요
명의를 빌려줬거나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세무가이드가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같이 봐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