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누가 이자를 냈나요
-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본인이 냈다면 이 세금은 없어요. 조합이 사업비로 대신 냈을 때 생기는 이야기예요. 조합 총회 자료나 안내문에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 봐요.
- 얼마쯤인가요
- 예를 들어 조합이 나이사 조합원 몫 이자 1,000만 원을 대신 냈고 일반분양 비율이 30%라면, 300만 원이 배당으로 잡혀 46만 2천 원(15.4%)을 떼요. 나머지 700만 원은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이주비 이자 배당, 이렇게 확인해요
조합이 이자를 대신 냈는지 봐요
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사업비로 내 주고, 나중에 조합원에게서 따로 받지 않았다면 이 글의 경우예요. 조합원이 나중에 분담금으로 이자를 갚는 방식이면 조합원이 스스로 낸 이자라서 배당으로 볼 돈이 없어요. 조합 총회 의결서와 관리처분계획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어요.

같은 이자라도 누가 부담하느냐로 달라져요. 일반분양 몫만 배당으로 잡혀요
국세청은 조합이 대신 낸 이자를 조합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중 수익사업(일반분양)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것으로 처리해요(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비율은 조합의 일반분양 면적 비율로 나눠요. 조합원 분양 몫은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예시 숫자예요. 비율은 조합마다 달라요. 조합이 떼고 신고해요
배당으로 잡힌 돈은 조합이 14%(지방소득세 1.4% 더해 15.4%)를 떼서 세무서에 내고, 지급명세서를 내요. 조합원이 따로 할 일은 보통 없어요. 내 몫이 얼마로 잡혔는지는 조합에 물어보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조합이 낸 세금을 조합원에게 나눠 받는지는 조합마다 달라요.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신고해요
이 배당과 은행 이자, 주식 배당 같은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한 해 2천만 원 이하면 15.4%를 뗀 것으로 끝나요.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은 빼 줘요.

건강보험료도 이 합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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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는
조합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받았어요
조합이 대신 낸 이주비 이자 중 일반분양 몫이 배당으로 잡힌 거예요. 내 몫 금액과 뗀 세금을 조합에 물어 두고,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지 봐요.
아직 이주 전이라 방식을 정하는 중이에요
이자를 조합이 끝까지 부담할지, 조합원이 나중에 분담금으로 갚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총회 안건으로 올라오면 두 방식의 세금 차이를 조합에 같이 물어봐요.
은행 이자·주식 배당도 꽤 있어요
이 배당까지 합쳐 한 해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쳐 계산해요. 조합에서 받은 원천징수 금액을 챙겨 두면 신고 때 빼 줘요.
세금이 부당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조합 쪽이 이긴 판결이 있어요. 다만 조합 단위로 다투는 일이 많아서, 조합이 경정청구나 불복을 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기한 안에 함께 움직여요.
다툼이 있는 부분과 다음 할 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같게 봤어요
2024년 7월 조세심판원은 조합이 대신 낸 이주비 이자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일반분양 몫을 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맞다고 봤어요(조심2024부2828, 기각).
대법원에서는 조합이 이긴 사건이 있어요
2024년 9월 대법원은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낸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어요(2024두42260).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내 조합에 그대로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건강보험료도 같이 봐요
월급 말고 이자·배당 같은 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그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더 붙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이주비 대출이자에 왜 배당소득세가 나오나요?
조합이 조합원 대신 이자를 내 주면, 국세청은 그중 일반분양 몫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나눠 준 이익으로 보고 배당으로 처리해요.
세율은 얼마예요?
조합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 15.4%를 떼요.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다시 계산해요.
이자 전체가 배당이 되나요?
아니에요. 조합의 일반분양(수익사업) 비율만큼만 배당으로 잡혀요. 조합원 분양 몫은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조합원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조합이 떼고 신고하니 보통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안 내도 되나요?
대법원에서 조합이 이긴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의 처분을 취소한 것이에요. 내 조합의 처분은 조합이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따로 다퉈야 바뀌어서, 조합에 진행 상황을 물어봐요.
조합 안내문, 같이 봐요
조합에서 받은 원천징수 안내와 내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5월 신고가 필요한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같이 봐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