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 팔았더니
세금이 10% 더?

밤 9시에 걸려 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상담 이야기예요.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 세금을 내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는지 담았어요.

지금은 건물 없는 빈 땅, ‘나대지’예요

풀만 자란 빈 땅

실제 상담 통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밤 9시, 전화 한 통

나급해 대표“땅을 하나 팔았는데, 세금이 30%쯤 나온대요. 비사업용 토지라서요.”

회계사“비사업용 토지요? 지으려고 사신 땅 아니에요?”

나급해 대표“그렇죠. 그런데 허가도 못 받았고, 지금은 그냥 빈 땅이에요.”

회계사“빈 땅이라고 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급해 대표“……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유치권 공사비 같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받을 때까지 그 땅이나 건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예요.

매입약정 공공기관이 “다 지으면 우리가 살게요” 하고 미리 약속해 주는 사업이에요. 뽑히면 지은 집을 팔 곳이 정해져요.

비사업용 토지 가진 동안 사업에 제대로 쓰지 않은 땅이에요. 건물 없이 비워 둔 땅(나대지)이 대표적이에요.

12억에 판 땅

전화가 오기 얼마 전의 일이에요. 나급해 대표는 집을 지어 파는 회사를 해요. 높이 제한이 풀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땅이 공매에 나오자 5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땅에는 공사비를 못 받은 쪽이 붙잡고 있는 권리(유치권)가 걸려 있었어요. 2억 원을 들여 풀었어요.

공공기관 매입약정 사업에 내려고 산 땅이었어요. 공모에 두 번 접수했지만 두 번 다 뽑히지 않았어요. 그사이 다른 사업에 돈이 묶였어요.

결국 이웃 땅을 모으던 건설사에 12억 원에 넘겼어요. 제값을 받았다면 16억 원은 받았을 땅이에요.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어요. 세금을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요.

먼저, 낙찰받은 값 5억 원에 취득세 2,300만 원을 따로 더했어요. 땅을 살 때 값의 4.6%쯤을 내요.

그다음, 땅에 걸린 유치권을 풀었어요.

끝으로, 판 값에서 둘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세금은 여기에 붙어요.

막대 전체가 판 값 12억 원이에요.

남긴 돈의 10%를 한 번 더

10%

회사가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원래 내는 법인세와 별도로 땅을 팔아 남긴 돈의 10%를 더 내요. 나급해 대표가 “30%쯤”이라고 어림한 것도 이 10%가 얹혀서예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적혀 있어요.

우리 땅이라면 얼마일까요

4억 7,700만 원
5천만 원20억 원
4,770만 원

나급해 대표의 숫자(4억 7,700만 원)로 맞춰 뒀어요. 막대를 움직여 보세요. 회사가 판 경우의 어림값이고, 실제 세금은 서류를 보고 계산해요.

먼저 물은 세 가지

“집 짓는 회사가 지으려고 산 땅이 사업용이 아니면, 무엇이 사업용이에요?”

전화를 받고 저희가 가장 먼저 물은 것들이에요. 법은 판 날 하루가 아니라 땅을 가진 기간 전체를 봐요. 그래서 빈 땅이라고 모두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는 않아요.

언제 사서 언제 파셨어요?
가진 기간에 따라 따지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빈 땅으로 두었더라도, 그사이 한 일에 따라 다르게 봐요.
못 지었다면 왜 못 지으셨어요?
어쩔 수 없었던 사정 가운데, 법이 받아 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92조의3·제92조의11, 시행규칙 제46조의2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빈 땅이어도 꼭 비사업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급해 대표

나급해 대표의 땅이 어느 쪽인지는 아직 몰라요.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으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류를 펴 보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달라진 건 하나예요. 4,770만 원이 걸린 일을 “빈 땅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한마디로 넘기지 않게 됐어요.

높이 쌓인 서류 더미
답은 서류 속에 있어요
책장에 꽂힌 서류철
걸린 돈은 4,770만 원
낮은 집들 뒤로 아파트가 늘어선 서울 풍경

이럴 땐 이렇게

땅을 산 날부터 기록을 모아요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건 기록뿐이에요.
팔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 가장 좋아요.
“빈 땅이니까”로 넘기지 않아요
세금을 내기 전에 한 번은 따져 봐요. 따져서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자주 묻는 것

비사업용 토지가 뭐예요?

가진 동안 사업에 제대로 쓰지 않은 땅이에요. 건물 없이 비워 둔 땅(나대지)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땅을 팔아 돈이 남으면 세금을 더 내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요?

회사(법인)는 원래 내는 법인세와 별도로, 땅을 팔아 남긴 돈의 10%를 더 내요. 개인이 팔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는 더 높은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남긴 돈이 4억 7,700만 원이면 회사는 4,770만 원을 더 내요.

빈 땅이면 무조건 비사업용이에요?

아니에요. 법은 판 날의 모습만 보지 않고, 땅을 가진 기간 전체를 봐요.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으려던 마음만으로도 인정돼요?

마음만으로는 어려워요. 무엇을 언제 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땅을 산 날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이미 팔았는데 지금 따져도 돼요?

네. 신고 전이라면 신고할 때 반영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하는 절차가 있어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낮은 집들 뒤로 아파트가 늘어선 서울 풍경
노란 꽃이 핀 빈 들판

세금 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빈 땅을 팔았거나 팔 계획이라면, 세무가이드에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서류를 같이 펴 보고, 따져 볼 수 있는 것부터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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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산 날, 판 날, 그동안 한 일.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