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취득가액 혹은 위치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에 내용을 전달하면 부동산에서 제출합니다.

1. 개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함께 제출

그 외 지역 : 6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증빙X)

2. 법인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다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증빙과 함께 제출

제출 후에 한국부동산원 또는 지자체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등기가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 탈루가 의심이 되거나 주변 실거래가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기 위한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원과 구청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소명서 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사례

서울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남성 분이었는데 취득 후 4개월 뒤 부동산원에서 소명 요청 등기를 수령하였습니다.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여 갈아타기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 대출, 부모님 차용, 보유 현금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존 부동산 취득에도 부모님 차용금액이 있어서 차용 금액 누계액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차용 금액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였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여 소명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