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무가이드] 상가 양수도 세무가이드 1편 (개요) : 세무가이드

상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적인 경우

매도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 :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합니다.

✔️ 예외 :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잘못 판단한 사례

① 매도인은 일반과세자였음에도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② 매수인이 매도인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③ 1층은 매도인이 직접 상가로 사용, 2층은 임대 → 건물 전체 양도 → 매도인이 1층에서 임차인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포괄양수도 판단이 어려우면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행하는 게 안전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포괄양수도 판단이 쉽지 않아서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세

✔️ 임차인간 양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