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중 개정된 세법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일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내용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개정 : 5년 → 10년
• 적용 시기 :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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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내용 :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개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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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과세율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기 연장

• 내용 :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
• 개정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준공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준공

4.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내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 개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5.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연장

• 내용 :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 기간 연장
• 개정 : 졸업 후 3년 → 5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 적용 시기 :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