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 전환 이유, 방법, 시기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 전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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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어요.

세율로만 따졌을 때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연간 최소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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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경제주체예요.

주주인 대표자는 급여, 상여, 배당을 받는 과정을 통해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늘어난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해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서 투자를 받거나 거래할 때 편해요.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는 법인사업자는 각종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본 조달도 쉬운 편이에요.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매출이나 이익이 적다면?

굳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리베이트가 많이 지출되는 업종이라면 자금 인출에 제한이 생기거든요.

법인 이익이 적다면 세율에 따른 절세 혜택이 없어서 오히려 개인보다 불리하기도 해요.

💡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법인 설립에는 비용이 소요돼요. 경우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설립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고, 서류가 완벽히 준비됐을 때 사업자 등록까지 1주~2주 정도 걸려요.

💡 세금 부담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법인은 세액 감면 요건을 활용할 수 있지만,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세금이 추징돼요.

💡 법인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법인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주식 및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동안 경감받은 내역이 추징될 수 있어요.

3. 다양한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단순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등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법인 등록 전 포괄양수도*	개인 기업의 모든 자산·부채를 법인에 넘기는 방법 법인으로 전환할 자산이 많은 경우 활용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미리 작성해서 법인 등록 시 제출 절차는 복잡하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등록세 면제 등 세금 혜택면에서 유리
법인과 개인의 포괄양수도 계약	법인과 개인이 서로 적정 가격만 협의하면 쉽게 전환 가능 절차는 간편한 대신 특별한 세금 혜택이 없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업종에 유리 (온라인 판매업은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
개인사업자 현물출자	보통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 현금 출자가 아니므로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됨

*포괄양수도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동산, 재화, 미수금, 대출, 세금 등 일반적인 것을 전부 넘긴다는 뜻이에요.

4. 법인 전환 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는 없지만 유리한 시기는 있어요.

1)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

12개월치 세금을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6개월 + 법인사업자 소득세 6개월 식으로 내면 납부 세액이 적어요.

2)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3)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에 맞춰서

법인 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맞추면 실무적으로 세금 신고가 편해져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시기를 맞추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 법인 전환 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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