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것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2월부터 투기 방지를 위한 시행령을 발표했어요.


가장 중요한 조항은 아래 두 조항이에요.

1.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조건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

2.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제출 필요


현재 적발되고 있는 건은 크게 6가지에요.

1.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 초과 현금을 휴대반입 후 미신고

2.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급자금을 불법 반입

3. 경제활동 불가능 비자로 임대업 영위

4. 실제 거래대금 지급, 취득세 납부는 본인, 계약은 타인 명의

5. 특수관계인 적정이자 지급여부

6.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용 대출 후 주택 등 부동산 매수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시 및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령을 잘 확인하시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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