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통장으로 급여 받으면 생기는 세무 문제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받기 어렵다고 가족 통장으로 이체 받아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통장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자녀 통장 급여 이체에 따른 세무 문제와 대비책을 정리해드립니다.

🏢 회사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1.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 신고 오류 → 가산세 발생 가능성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급여액에 대한 인건비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가피하게 가족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면?

근무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확보하여 지급액과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 근로자 입장에서 생기는 문제

1. 증여세 과세 가능성

 근로자가 아닌 가족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그 급여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체납 회피 목적 → 환수 가능성

세금 납부 회피를 이유로 타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급여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근로자가 급여액에 대한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그만큼 종합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