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세 적용 범위)


똑같은 품목이어도 어떤 것은 면세이고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반 및 보관을 위해 비닐로 대량 포장된 김치는 면세이지만, 상품 가치를 높이는 등 다른 목적으로 용기에 개별 포장하거나 상표를 붙인 김치는 과세되는 것처럼요.

면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


💡 농축임수산물은 무조건 면세?

대체로 본래의 형태나 성분 등이 보존되었는지, 조리·가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참깨나 들깨는 면세 품목이지만, 가공을 거쳐 완전히 달라진 참기름과 들기름은 과세 품목이에요.

생화를 자연적으로 말린 드라이 플라워는 면세 품목이지만, 장기 보존을 위해 약품으로 처리한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과세 품목인 것처럼요.

또 식용 농축수산물 등은 국내외 생산품이 모두 면세이지만,  비식용이라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예요.


💡 면세 품목이라면 판매 수수료도 면세?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요.


💡 교육 용역은 무조건 면세?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해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면세에 해당한다면 교육에 쓰이는 교재나 실습 자재 등도 면세 적용이 돼요.

참고로 필라테스나 요가 등은 학원이나 강습소라 하더라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지만,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칙을 지켜야 해요.

교육 용역은 무조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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