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내국 법인(한국 회사)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세금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해외 투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어떤 경우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 해외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을 보내거나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는 등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 회사의 기본 정보를 담은 서류입니다.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출해야 해요.
  •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고, 특별한 관계(예: 가족관계, 계열사 관계)가 있을 때
• 손실거래명세서 :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로, 다음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제출해야 해요.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 손실 금액이 1년에 50억 원 이상 또는 5년에 100억 원 이상일 때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회계연도가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ex)12월이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라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2.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넘을 때 신고해야 해요.
• 이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3.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금이 적은 나라(저세율국)에 회사를 세워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쉽게 말해 세금이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세워 이익을 쌓아두기만 하고 배당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국내 기업이나 개인(내국인)이 외국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 그 외국 회사가 내국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서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16.8% 이하인 경우

예외가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외국 회사의 실제 소득이 2억원 이하로 적을 때
• 외국 회사가 실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진짜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 하지만 예외 규정도 복잡하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해외 주식에 대한 평가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은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예외는 언제인가요?

• 해외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청산), 그로 인한 손실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외 투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복잡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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