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 요약본이므로 실제로 적용할 때는 확인이 필요해요!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감면 내용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본점 주소 기준) 및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2) 감면 한도

감면 한도는 1억 원으로 하되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500만 원씩 감면 한도에서 차감해요.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2명 줄었다면 감면 한도는 9,000만 원이 돼요.

1억 원 - (2명 x 500만 원) = 9,000만 원

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 적용 대상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 등은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목록은 아래 링크의 별표 1을 참고해주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보러 가기

3.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자산에 투자했다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있어서는 감면을 일부 배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기존 시설을 단순히 대체투자했거나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해당한다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5.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 공제·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한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최저한세 적용 기준을 3~10% 우대받을 수 있어요.

6.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제85조의 2  법인세법 제72조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7. 대손금 손금 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제19조의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3,600만 원으로 우대해요.

9.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자체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돼요.

이전이 아니라 대여한 경우에는 25% 감면돼요.

1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불가능해요.

1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경력단절 여성 : 100% 공제
• 그 외 :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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