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사업 자금 지원해주셨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의 재산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일부 감면돼요.

이를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라고 해요.

💡 창업 자금 증여세 감면의 조건이 궁금해요.

• 업종은 상관없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땅이나 주식을 받아도 세금이 감면되나요?

토지, 건물, 상장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득세법 제94조

•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을 한도로 하고,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요. (2022년까지는 30억 원 한도)

창업을 통해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채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해요. (2022년까지는 50억 원 한도)

• 증여받은 후 창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해요.

💡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는데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2년 이내 창업하지 않는 등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요.

이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이자까지 붙게 되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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