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하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1. 증여 추정 대상

① 직접 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② 간접 양도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 3년 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2. 증여 추정 제외 대상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