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체크리스트는 간편하게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그 결과는 양도세 신고 및 불복청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예규를 다시 확인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 상담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 O | X | 비고 |
1.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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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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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 기간 동안 국내에만 거주하였나요? (해외 여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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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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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
4-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해당 주택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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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입니다. |
5.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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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계산하는 방법 |
6. 양도일 기준으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은 해당 주택 1채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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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6-1. 양도일 기준으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2채라면, 두 주택의 취득일은 1년 이상 차이가 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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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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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가액은 12억 이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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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 판단하기
유형 | 취득일 |
일반적인 주택 매매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기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 | 기존 주택 취득일 |
입주권을 매매하여 완공된 경우 |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분양권이 완공된 경우 |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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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의 취득일은 1년 이상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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