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리스트

📌 아래 체크리스트는 간편하게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그 결과는 양도세 신고 및 불복청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예규를 다시 확인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 상담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OX비고
1.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인가요?


2.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인가요?


3. 보유 기간 동안 국내에만 거주하였나요? (해외 여행 제외)


4.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나요?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4-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해당 주택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입니다.
5.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나요?

보유기간 계산하는 방법
6. 양도일 기준으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은 해당 주택 1채만 있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6-1. 양도일 기준으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2채라면,
두 주택의 취득일은 1년 이상 차이가 나나요?



6-2.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건가요?



7. 양도가액은 12억 이하인가요?




📌 취득일 판단하기

유형취득일
일반적인 주택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기존 주택 취득일
입주권을 매매하여 완공된 경우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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