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했는데 세금 신고가 잘못됐대요 😥"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세무 공무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뒤늦게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원래 납부해야 했던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해요😱

세무 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보지 않으니, 잘못 신고되었다면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죠.


관련 내용은 기존 판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세무공무원/ 세무서 신고안내도우미의 도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이행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81,2019.03.27) 


2. 홈택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상담, 안내 행정서비스일 뿐 이를 과세당국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108-서-1005,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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