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하면 세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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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양도하면 세금이 발생해요. 

오늘은 영업권(권리금)과 관련해서 정리해볼게요 💁🏻‍♀️



💡 고려해야 할 세금 종류는?

1.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을 포함하여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업권을 사는 사람 : 부가가치세 

영업권을 파는 사람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2. 그 외의 경우

영업권을 사는 사람 : 부가가치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영업권을 파는 사람 : 부가가치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1. 권리를 사는 사람(양수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Q. 권리 구매에 쓰인 자금은 전부 한번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보아 5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예) 영업권이 1,000만 원이라면 매년 200만 원씩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


Q. 권리를 판매한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데 꼭 받아야 할까요?

A.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세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2. 권리를 파는 사람(양도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 세금계산서 발급

① 원칙 :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해요.

② 예외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또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 그 외의 경우

1. 권리를 사는 사람(양수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Q. 제가 왜 판매자의 기타소득세까지 계산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거래 상대방은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원천징수제도를 두고 있어요.

*원천징수제도 : 소득자의 세금을 소득 지급자가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Q.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① 원천징수 시기 : 돈을 지급할 때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지급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③ 원천세 신고 :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④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한 날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⑤ 원천징수액 : 지급 금액 x 8.8% (지방소득세 포함)



2. 권리를 파는 사람(양도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1)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 세금계산서 발급

① 원칙 :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해요.

② 예외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또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권리금은 상금·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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