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 퇴직연금 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사외 기관 등에 적립해두기 때문에 사업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과거에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점차 의무화 기준이 강화되어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범주에 해당하게 되었어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점점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

참고로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는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