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꼭 확인하세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


💡 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건물을 임차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의 미납 세금이에요.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내놓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미납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예요.



💡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발급 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2) 세금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

건물주가 체납 중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물주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체납 사실 및 금액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 미납 국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 건물을 빌릴 예정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미납 국세를 열람하실 수 있어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임차 예정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주세요. (인터넷, 우편, 팩스 신청 불가)


-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적으로는 임차 예정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임차 예정자의 가족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하고, 법인 직원이라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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