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외국민도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재외국민도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나요?

외국에 거주하시더라도

1)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2)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을 경우 등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납세관리인을 설정해야 해요.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건가요?


💡 재외국민이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 기준)

공통 서류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고, 재외국민은 굵은 글씨로 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돼요.


  •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허가 등 전에 사업자 등록 시에는 허가 등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 필요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일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일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또는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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