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11월 19일부터 매우 중요해지는 근로자 임금 관련 가이드


임금명세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글 가장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목차>

1. 임금명세서 제공

1) 임금명세서란?

2) 기존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의 차이

3)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 예외 사항

4) 위반 시 과태료

5) 프로그램을 통한 임금명세서 작성

6)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설명 및 컨설팅


2.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1) 연차 휴가 발생과 지급 기준은?

2) 미사용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법

3)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과태료는?

 

3. 퇴직금

1) 지급 요건

2) 퇴직금 계산법

3)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에 따른 이자는?





💡노무 상담은 노무 전문가에게!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세법에 근거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요.

인건비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도 인건비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등을 신고해드리기 위해서랍니다.

저희는 세전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통상임금을 토대로 대략적인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 노무 관련 문제는 도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임금명세서의 적절성 여부도 세무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부분이고, 근로기준법과 각 사업장의 수당 산정 내규를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해요.

추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실 때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려요😀




1. 임금명세서 제공
💡 임금명세서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계산 방식,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등을 기입한 명세서를 말해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셔야 해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


💡 기존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재 예외 사항
  • 계속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의무가 없어요.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요.

💡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했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 임금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임금명세서 만들기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계산 방법 등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이나 이와 관련된 노동법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2.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란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 제도예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 연차 휴가 발생과 지급 기준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단, 4주 평균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아요.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동안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

💡 미사용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연차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져요.

통상적인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2020년 3월 31일, 연차 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가 개정되었어요.

  •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 소멸

  •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 없음


💡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과태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3. 퇴직금

💡 퇴직금 지급 요건이 궁금해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만,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만 산입할 수 있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x 30일 x 총 근로 기간 / 365일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기


3)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에 따른 이자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일 다음날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지연된 날만큼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해요.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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