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토지 등을 양도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남겼더라도 추가과세까지 고려하면 이익이 크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

법인세 추가과세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 주택 등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해주세요!



💡 어떤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나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주택(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 포함) 등을 양도해서 차익을 얻는다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돼요.

과거에는 주택 및 별장 등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양도 시기과세 기준세율
2014년~2015년중소기업 과세하지 않음10%
2016년~2020년모든 법인 과세
2021년~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비사업용 토지 10%
주택 20%
미등기 토지 또는 주택 40%


💡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구해요.


양도차익 = 실제 양도가액 - 양도 시점의 장부가액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법인세 추가과세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의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의 기준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국세청 안내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국세청 안내


💡 법인이 임대 등록한 주택도 과세 대상인가요?

과거에는 법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자산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과세 대상에 해당해요. (일부 제외)

임대 등록 시기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
~2018년 3월 31일
추가과세 제외
2018년 4월 1일
~2020년 6월 17일
단기임대주택은 추가과세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추가과세 제외
2020년 6월 18일~
추가과세 해당
단, 장기건설임대주택은 추가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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