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 보수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임원이란?

법인세법상 임원은 직책이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법인령 제40조 참고


💡 임원 보수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임원 보수가 비용으로 인정돼요.


💡 임원 보수 종류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임원 보수는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한 목적에 따라서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배주주인 임원 및
해당 임원의 특수관계인
비상근 임원
그 외 임원
급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 임원(지배주주 외)의 보수를 초과해 지급할 경우
초과분 비용 인정 불가
특수관계이며 법인의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
비용 인정 불가 
전액 비용 인정
상여
아래 상여와 동일 기준 적용
① 지급 규정 없을 경우
②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경우
③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비용 인정 불가
퇴직급여
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부분에 한해서
②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
1순위 : 정관상 금액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할 것)
2순위 : 1년간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

*지배주주란 지분율 1% 이상인 주주 및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해요.

*임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정당한 사유, 동일 직위 임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이익처분, 정당한 사유, 동일 직위 임원 판단 기준 알아보기




법인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