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를 꼭 확인해야 해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해요.

1.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 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상시근로자로 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일 경우 최대 출자자는 대표자를 말함)

5. 위의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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